방향지시등 위반 시 부과되는 범칙금

방향지시등(깜빡이)을 켜지 않고 운전할 경우, 특히 차선 변경이나 회전 시 이를 위반하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방향지시등 위반 시 부과되는 범칙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범칙금 금액

• 승용차: 3만 원
• 승합차: 3만 원
• 이륜차: 2만 원

법적 근거 및 벌금

도로교통법 제38조에 따르면, 모든 차량 운전자는 좌회전, 우회전, 차선 변경, 유턴, 서행, 정지, 후진 등의 상황에서 방향지시등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이 부과됩니다​.

벌점 및 추가 처벌

방향지시등 위반으로 인한 범칙금에는 벌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반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면 법적 책임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2017년 이후의 법원 판례에 따르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급작스러운 차선 변경으로 인한 사고는 해당 차량의 과실로 인정되어 100%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방향지시등 사용법

• 차선 변경 전: 교차로 30m 전, 고속도로에서는 100m 전에 방향지시등을 켜야 합니다.
• 회전 및 유턴 시: 방향지시등을 켜서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신호를 보내야 합니다.
• 후진 시: 비상 깜빡이를 켜야 합니다​​.

신고 방법

방향지시등 위반을 목격한 경우, 국민신문고 어플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녹화 영상을 증거자료로 활용하면 됩니다​.

결론

방향지시등을 적절히 사용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법규를 준수하여 안전한 운전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이 이미지는 방향지시등 위반 시 부과되는 범칙금을 시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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