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출자의 주요 특징과 문제점, 사례 알아보기
순환출자(circular shareholding)는 기업 집단 내에서 여러 계열사가 서로의 주식을 보유하여 복잡한 지배구조를 형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특정 기업이 다른 계열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그 계열사가 다시 다른 계열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방식으로, 결국에는 순환구조를 이루게 됩니다. 이러한 구조는 대기업 집단에서 흔히 발견되며, 여러 목적을 위해 사용됩니다.
순환출자의 주요 특징
경영권 강화:
순환출자는 지배주주가 적은 지분으로도 여러 계열사를 지배할 수 있게 합니다. 이는 외부 세력의 경영권 위협을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A 회사가 B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B 회사는 C 회사의 주식을, C 회사는 다시 A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식으로 복잡한 지배구조가 형성되면, A 회사의 실질적인 지배력이 강화됩니다.
재무적 안정성:
계열사 간의 주식 보유를 통해 자금을 유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재무적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한 계열사가 자금난을 겪을 때 다른 계열사가 주식 매각 등을 통해 자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지배구조:
순환출자는 기업 집단의 지배구조를 매우 복잡하게 만들어 외부에서 지배구조를 파악하기 어렵게 합니다. 이는 외부 감시와 통제를 어렵게 만들어 경영진의 독단적인 결정을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조세 회피:
일부 기업은 순환출자를 통해 법인세 및 다른 세금을 회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도 합니다. 주식 보유 및 매각 과정을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이거나 지연시키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문제점
경영의 투명성 저하:
복잡한 지배구조로 인해 경영 투명성이 떨어지고, 이는 주주 및 투자자들의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 경영 상태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워지므로, 내부 거래나 비리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독점적 지배:
적은 지분으로 다수의 계열사를 지배함으로써 독점적 지배 구조를 형성할 수 있으며, 이는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 집단이 시장을 지배하고 소규모 기업의 성장을 저해할 가능성이 큽니다.
리스크 확대:
계열사 간의 복잡한 출자 구조로 인해 한 계열사의 부실이 다른 계열사로 전이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그룹 전체의 재무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계열사가 부실해지면 다른 계열사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기업 사례
한국의 대기업 집단인 삼성, 현대자동차, 롯데 등이 과거 순환출자 구조를 통해 경영권을 유지하고 확장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순환출자 구조는 최근 공정거래법 강화와 같은 규제 변화로 인해 점차 해소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 그룹은 복잡한 순환출자 구조를 통해 이건희 회장이 적은 지분으로도 그룹 전체를 지배할 수 있었습니다.
삼성 그룹의 순환출자 구조
삼성 그룹은 한국에서 가장 잘 알려진 순환출자 사례 중 하나입니다. 삼성은 여러 계열사 간의 복잡한 주식 소유 관계를 통해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를 형성해 왔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그룹의 실질적인 지배력을 강화하고 경영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구조의 형성
삼성 그룹의 순환출자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형성되었습니다: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합병 이후 삼성물산은 삼성전자, 삼성생명, 삼성SDI 등 여러 계열사의 주식을 보유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그룹 전체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 계열사 간의 주식 보유: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하고, 삼성전자는 삼성물산의 주식을 보유하는 등 여러 계열사가 서로의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순환출자 구조를 형성했습니다.
경영권 강화
이러한 순환출자 구조는 이건희 회장이 소유한 지분이 상대적으로 적음에도 불구하고 그룹 전체를 지배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역시 이러한 구조를 통해 적은 지분으로도 그룹의 경영권을 이어받을 수 있었습니다.
문제점과 규제
하지만 이러한 순환출자 구조는 여러 문제점을 야기했습니다:
- 경영 투명성 저하: 복잡한 지배구조로 인해 외부에서 경영 상태를 파악하기 어려워졌습니다.
- 리스크 전이: 한 계열사의 부실이 다른 계열사로 전이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는 순환출자 구조를 해소하도록 법적 제재를 강화했습니다. 삼성 그룹은 이에 따라 순환출자 고리를 점차 해소하는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의 순환출자 구조
현대자동차 그룹도 복잡한 순환출자 구조를 통해 지배력을 행사해 온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구조의 형성
- 계열사 간의 주식 소유: 현대자동차는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등 주요 계열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이들 계열사 역시 서로의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순환출자 구조를 형성했습니다.
- 현대모비스의 역할: 현대모비스는 그룹의 핵심 계열사로서, 여러 계열사의 주식을 보유하며 그룹 전체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경영권 강화
현대자동차 그룹의 순환출자 구조는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이 그룹을 효과적으로 지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 외부의 경영권 위협을 방지하고 그룹의 안정적인 경영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점과 규제
현대자동차 그룹의 순환출자 구조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야기했습니다:
- 경영 투명성 저하: 복잡한 지배구조로 인해 경영 투명성이 떨어지고, 주주 및 투자자들의 신뢰가 저하되었습니다.
- 독점적 지배: 소수의 지분으로 다수의 계열사를 지배함으로써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순환출자 규제를 강화하고, 현대자동차 그룹 역시 이러한 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롯데 그룹의 순환출자 구조
롯데 그룹은 복잡한 순환출자 구조로 인해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사례로 유명합니다.
구조의 형성
- 국내외 계열사 간의 주식 보유: 롯데 그룹은 한국과 일본에 걸쳐 여러 계열사가 서로의 주식을 보유하는 복잡한 순환출자 구조를 형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신동빈 회장과 신동주 전 부회장이 그룹을 공동으로 지배했습니다.
- 경영권 분쟁: 2015년 신동빈 회장과 신동주 전 부회장 간의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면서 순환출자 구조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경영권 강화
롯데 그룹의 순환출자 구조는 두 형제가 적은 지분으로도 그룹 전체를 효과적으로 지배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하지만 경영권 분쟁으로 인해 이 구조의 문제점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문제점과 규제
롯데 그룹의 순환출자 구조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 경영 투명성 저하: 복잡한 지배구조로 인해 경영 투명성이 떨어졌고, 경영권 분쟁으로 인해 그룹의 이미지가 손상되었습니다.
- 리스크 전이: 경영권 분쟁이 그룹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정부는 롯데 그룹의 순환출자 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규제를 강화했고, 롯데 그룹 역시 순환출자 고리를 점차 해소하는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규제와 개선 노력
정부와 규제 기관은 순환출자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규제하기 위해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는 순환출자를 규제하고 해소하기 위해 법적 제재를 강화하고,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순환출자 구조를 해소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순환출자는 경영권 강화와 재무적 유동성 확보 등 여러 장점을 가지지만, 투명성 저하와 독점적 지배 구조 형성 등의 문제점도 있어 정부와 규제 기관의 지속적인 감시와 규제가 필요합니다.
결론
순환출자는 기업 경영권을 강화하고 재무적 안정성을 도모하는데 기여하지만, 복잡한 지배구조로 인해 경영 투명성 저하, 독점적 지배, 리스크 전이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규제 기관은 순환출자를 규제하고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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