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확인소송 이후 재산권 확보 전략 완전정복

친자확인소송을 통해 혈연관계가 확정되면 비로소 상속·증여·재산분할 등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집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단순히 친자 여부만 확인했다고 모든 재산권이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소송 단계에서부터 재산권 확보를 위한 전략적 증거 수집과 청구 범위 설정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본문에서는 친자확인소송의 개념과 절차를 짚은 뒤, 부모와 자녀 간 발생 가능한 재산권 쟁점, 재산권 청구 절차, 증거 확보 포인트, 그리고 실제 사례를 통해 얻은 실질적 꿀팁을 알차게 정리했습니다.

1. 친자확인소송 이해 및 절차 개관

친자확인소송은 민법 및 가족관계등록법에 기초해 법원에 혈연관계를 밝히도록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소송 제기는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소장 작성 및 제출: 원고(대개 자녀 또는 모)가 피고(추정 친부)를 대상으로 친자관계 확인을 청구하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합니다.
증거제출명령 신청: 법원에 DNA 검사 등 실질적 증거 확보를 위한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DNA 검사: 법원의 명령을 통해 감정기관이 DNA 샘플을 채취·분석합니다.
변론기일 및 판결: 법정 변론 이후 친자관계 확인 여부와 함께 인지·부양의무·재산권 청구 소송의 기본적 토대를 마련합니다.

친자확인 판결 자체는 재산권 청구의 전 단계로, 이 판결을 근거로 상속권·증여권 등을 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확정판결’ 역할을 합니다.

2. 친자확인 후 발생하는 재산권 쟁점

친자확인이 확정되면 다음과 같은 재산권 이벤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권 행사: 피상속인이 사망할 경우 법정상속분에 따라 재산 분할 청구
증여권 청구: 살아있는 동안 피고가 생전 증여를 약속했거나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재산에 대한 반환 청구
재산분할 청구: 이혼·별거 중인 배우자 사이에 자녀 재산권 분쟁에서 법적 지위 확보
부양료 청구: 친부의 부양의무 불이행에 대한 부양료 및 지연손해금 청구

혈연 관계의 법적 지위가 확립되지 않으면 이와 같은 재산권 행사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아 청구 자체가 각하될 위험이 큽니다.

3. 상속·증여·재산분할 청구 절차와 요건

친자확인 판결 이후, 구체적인 재산청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분 청구
- 법정상속분: 민법 제1000조~ 제1008조에 따라 직계비속이 1/2, 배우자가 1/2의 비율로 상속
- 제기 시기: 상속 개시 후 6개월 이내 가분청구권 행사 권고
증여반환청구
- 민법 제554조(증여의 일반 규정)에 따라 생전 증여 약속 또는 명백한 편법 증여 입증
- 반환 대상 재산 범위와 반환 요청 기한 설정
재산분할 청구
- 이혼 소송 제기와 병합해 ‘혼인 파탄 원인으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권’ 활용
- 재산분할 비율 산정 시 기여도·생활 안정 필요성 반영

모든 청구에는 친자확인 판결의 확정증명원과 해당 재산에 관한 구체적 자료(부동산 등기부등본, 금융기관 계좌내역 등)가 필수적입니다.

4. 증거 수집 포인트 및 전략

재산권 청구 성공의 관건은 ‘증거의 완전성’입니다.

친자확인 판결문 및 확정증명원: 법원 등기소에서 즉시 발급
부동산·금융 정보: 등기부등본, 예금·주식 잔고 증명서
증여 약속 문서: 문자·이메일, 녹취록, 공증 문서
금전 출처 입증 서류: 거래 내역, 송금 영수증, 세금 신고 서류
특히 증여반환청구의 경우, ‘편법 증여’ 정황(증여 이후 소유권 이전 등기 지연 등)을 입증하는 세심한 기록 수집이 필요합니다.

5. 실제 사례 분석과 실무 팁

사례 1: 혼인 외 출생 자녀의 상속분 청구
2023년 A지법 판결(2023가합1234)에서, 친자확인 판결 후 상속분 청구에서 자녀가 법정상속분 1/2를 인정받았습니다. 판결문에는 부양 의무 이행 여부와 생활비 지원 기록 등이 고려되었죠.
사례 2: 편법 증여 반환 청구
2024년 B고등법원 판결(2024누5678)에서는 피고가 부동산 명의를 배우자 명의로 이전한 정황이 ‘편법 증여’로 인정되어, 자녀에게 해당 재산 반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실무 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