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법원 사건번호” 완벽 가이드: 구조 읽는 법부터 분실 시 찾는 법까지

개인회생을 시작하면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번호가 있습니다. 바로 사건번호죠. 접수 확인, 보정명령 대응, 변제계획 인가까지 모든 단계에서 사건번호는 본인의 절차를 식별하는 유일한 키가 되고, 전자소송·나의 사건검색·송달료 조회 등 각종 시스템에서도 이 번호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엮습니다. 그런데 막상 서류를 받아들면 숫자와 약어가 섞여 암호처럼 보이는 구조 때문에 헷갈리기 쉽고, 간혹 번호를 잃어버리면 어디서 다시 확인해야 할지 막막해지기도 합니다. 이 글은 사건번호의 공식적인 구성 원칙과 개인회생(‘개회’) 사건에서 실제로 읽는 요령, 분실했을 때 되찾는 3가지 경로, 사건유형(부호)별 헷갈리기 쉬운 구분까지 한 번에 정리한 실전 안내서입니다.

개인회생 ‘별제권’ 언제까지, 어떻게 행사되나? 개시·인가·면책 단계별 타임라인 완전정복

사건번호란 무엇인가: 법원이 정한 표기 원칙
개인회생 사건의 부호는 ‘개회’: 구조를 예시로 읽어보기
언제, 어디에 사건번호가 찍히나: 접수부터 인가 전후까지
분실했을 때 되찾는 3가지 경로(우선순위별)
실전 Q&A와 보안 체크리스트: 자주 틀리는 포인트 정리

1) 사건번호란 무엇인가: 법원이 정한 표기 원칙

사건번호는 해당 사건의 연도 + 사건부호(사건구분 약어) + 일련번호로 구성되는 법원식 고유 식별자입니다.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과 예규에 기초해 사건별 부호문자가 부여되고, 이 체계는 민사·형사·가사·행정, 그리고 회생·파산 분야까지 동일한 원리로 적용됩니다. 법률신문국가법령정보센터

또한 대법원과 각 법원은 ‘사건구분안내’ 표를 통해 사건부호(예: 가단·가합·카, 등)와 해당 사건유형을 공개하며, 이는 사건검색과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대법원+1

요점: 사건번호는 “연도–부호–일련번호”라는 표준 포맷을 따르며, 부호 목록은 법원 공식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개인회생 사건의 부호는 ‘개회’: 구조를 예시로 읽어보기

회생 전문 법원인 서울회생법원의 ‘사건구분안내’에는 개인회생사건의 부호가 ‘개회’로 명시되어 있으며, 개인회생 관련 부속 사건으로 개보(개인회생보전처분), 개확(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 등이 함께 표기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시스템

따라서 개인회생 본건 사건번호는 통상 아래 같은 형태로 읽습니다.

예시: 20XX개회123456
- 20XX → 사건이 법원에 접수된 연도(두 자리 또는 네 자리 표기)
- 개회 → 개인회생 본건 사건을 뜻하는 사건부호
- 123456 → 동일 연도·동일 부호에서 부여되는 일련번호

법원명(서울회생법원, ○○지방법원 등)이 맨 앞에 함께 쓰이거나, 재판부 표기가 덧붙는 형태로도 보일 수 있으나, 핵심 식별 구조는 위의 3요소로 이해하면 충분합니다. (부호 체계는 전국 법원에 공통 적용) 국가법령정보센터

3) 언제, 어디에 사건번호가 찍히나: 접수부터 인가 전후까지

접수 직후: 전자소송으로 제출했다면 전자소송 포털 ‘나의사건현황/진행중사건’ 메뉴에서 사건이 등록되는 즉시 확인이 가능합니다(처리 단계에 따라 반영까지 약간의 시간이 걸릴 수 있음).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1
보정·명령·통지 서류: 보정명령/권고, 출석요구, 개시결정문, 인가결정문 등 거의 모든 송달서류의 우측 상단 또는 표제부에 사건번호가 함께 인쇄됩니다(우편·전자송달 포함).
법원 포털의 ‘나의 사건검색’: 사건번호를 몰라도 법원 선택 + 당사자 성명(2글자 이상)으로 본인 사건을 찾을 수 있습니다(사건정보는 참고자료 성격). 대법원대법원 시스템

팁: 종이 우편봉투, 등기라벨, 전자소송 알림 메일·문자에도 사건번호가 남습니다. 초기에 사진으로 저장해두면 분실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4) 분실했을 때 되찾는 3가지 경로(우선순위별)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이름 + 법원 선택으로 조회
- 대법원 포털 나의 사건검색 페이지에서 관할 법원을 선택하고 본인 성명을 입력하면 사건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민사·회생 등 사건, 전자소송 진행 사건 일부는 별도 안내에 따름). 대법원
서울회생법원 ‘나의 사건 검색’ 또는 각 법원 사건검색 페이지 활용
- 서울회생법원 사이트의 나의 사건 검색 메뉴에서도 동일 방식으로 조회가 가능하며, 일부 법원 사이트는 신한은행 송달료 조회와 연동된 예납 은행번호 확인 안내를 통해 본인 사건번호·송달료를 확인하는 방법도 소개합니다. 대법원 시스템+1
전자소송 ‘나의사건현황’ 및 인증번호를 통한 사건등록 확인
- 전자소송 포털에 로그인하면 ‘나의사건현황 → 진행중사건’에서 사건번호를 바로 확인할 수 있고, 전자소송인증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사건등록을 통해 사건 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당사자·대리인 요건에 따름).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2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2

실무 요령: 당사자명이 흔한 경우 검색 결과가 많을 수 있으니, 법원·접수 시기를 좁혀 검색하면 정확도가 높아집니다.

5) 실전 Q&A와 보안 체크리스트: 자주 틀리는 포인트 정리

Q1. 사건번호에 붙는 ‘개보/개확’은 뭐죠?
A. 본건 개인회생은 ‘개회’, 관련 부속 사건으로 ‘개보’(보전처분), ‘개확’(채권조사확정) 등이 별도 번호로 잡힙니다. 서로 다른 사건부호이므로 서류 제출·조회 시 부호를 정확히 확인하세요. 대법원 시스템

Q2. 사건번호 형식이 조금 다르게 보이는데요?
A. 법원명·재판부 표기가 앞이나 뒤에 덧붙는 사례가 있고, 연도 표기가 두 자리/네 자리로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연도–부호–일련번호’ 구조라는 점입니다. 법률신문

Q3. 제 사건이 전자소송에 안 떠요.
A. 전자소송으로 ‘등록/수임’ 절차가 선행되어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자소송 포털의 나의사건현황에서 사건 등록 상태를 확인하거나, 전자소송인증번호로 사건을 연결해 주세요.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1

Q4. 금융기관에서 사건번호 알려달라는데 바로 줘도 되나요?
A. 사건번호는 민감 정보입니다. 송달료, 채권신고, 채무조정 진행 확인 등 정당한 사유가 명확할 때만 제공하고, 생년월일·주소와 함께 묶어 제공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Q5. 문자·전화로 사건번호를 요구하는 사칭 주의!
A. 대법원·법원은 문자/메신저로 사건번호나 인증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되면 법원 대표번호나 포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