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폐업 지원금 신청 방법
서울시는 소상공인을 위해 폐업 지원금을 제공하여 경영 안정화와 폐업 안전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서울시 폐업 지원금에 대한 주요 정보입니다:
지원 대상
- 서울시에 사업장을 둔 점포형 소상공인
-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 사업자 등록증을 소유하고 있으며, 폐업 신고를 완료한 소상공인
제외 대상
-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자 (경영 진단 전 폐업 시 제외)
- 상반기 동일 사업 수혜자
- 사치향락업종 등 재보증 제한업종
- 자가 사업장에서 사업을 운영 중인 경우 (가족 소유 건물인 경우 예외)
지원 내용
- 최대 300만원의 폐업 지원금
- 경영 진단 및 진단 결과에 따른 컨설팅 및 비용 지원
- 폐업에 필요한 행정 지원과 사업장 양도 수수료 등 폐업 소요 비용 지원
- 재창업이나 재취업을 위한 기술훈련 및 교육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2023년 6월 26일부터 2023년 7월 14일까지
- 필요 서류:
- 소상공인 사업재기 및 안전한 폐업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 (온라인 작성, 동의 필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최근 3개년)
- 면세사업자인 경우,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 신청 방법: 서울시 자영업 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문의처 : ☎ 120 (서울시 다산콜센터)
폐업 후 퇴직금 민사소송 절차
폐업 후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그 절차입니다:
- 노동청에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퇴직금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려 시도합니다.
- 지급명령 신청: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신속하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 민사소송 제기: 지급명령이 거부되거나 이행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판결을 받습니다.
- 강제집행: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지급을 거부하면, 강제집행을 통해 채무자의 자산을 압류하거나 경매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적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정보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경영 상황을 개선하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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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폐업을 신고하는 과정과 각 단계별로 필요한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