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은 법적 용어로서 범죄 행위의 주관적 요소를 설명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두 개념은 모두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 결과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중심으로 하며, 이를 통해 행위의 책임 정도를 판단합니다.
미필적 고의 (Dolus Eventualis)
미필적 고의는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가 불법적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면서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행위자는 결과 발생을 직접 의도하지 않지만,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계속합니다.
- 사례: A가 혼잡한 도로에서 고속으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A가 사고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고속 운전을 계속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인식 있는 과실 (Conscious Negligence)
인식 있는 과실은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가 불법적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을 인식하였으나,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행위자는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지하지만, 자신이 그 결과를 피할 수 있다고 오판합니다.
- 사례: B가 교차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통과하면서도 사고가 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은 경우, 사고가 발생하면 인식 있는 과실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비교 및 차이점
- 의식 수준:
- 미필적 고의는 행위자가 결과 발생을 용인(accept)하는 의식 상태를 나타냅니다.
- 인식 있는 과실은 행위자가 결과 발생을 피할 수 있다고 믿는 의식 상태를 나타냅니다.
- 법적 책임:
- 미필적 고의는 고의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즉, 행위자가 결과 발생을 용인한 것이기 때문에 고의성이 인정됩니다.
- 인식 있는 과실은 과실범으로 처벌됩니다. 행위자가 결과 발생을 피할 수 있다고 잘못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고의성은 없으나, 부주의로 인한 책임을 집니다.
결론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은 모두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지한 상태에서의 행위를 다루지만, 결과 발생을 용인하느냐, 아니면 피할 수 있다고 믿느냐에 따라 그 성격이 달라집니다. 이 두 개념은 형사법에서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를 판단하고,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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