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교통사고 개인 합의 과정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법적으로 매우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형사적 책임을 질 수 있는 경우입니다. 가해자가 12대 중과실 사고를 일으켰다면, 피해자와의 개인 합의를 통해 형사 처벌을 피하거나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12대 중과실의 종류

12대 중과실 사고는 다음과 같은 12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1. 신호위반
2. 중앙선 침범
3. 과속 (제한 속도 20km/h 이상 초과)
4. 앞지르기 방법 위반
5.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6.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위반
7. 음주운전
8. 무면허 운전
9. 보도 침범
10. 자동차전용도로 보행자 통행 위반
11. 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
12.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가해자는 형사적 책임을 질 수 있으며, 사고로 인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형사 처벌을 줄이거나 회피할 수 있습니다.

개인 합의금 산정 요소

1) 치료비

피해자의 부상에 따라 발생한 모든 치료비는 가해자가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합의금에는 치료비가 필수적으로 포함되며, 병원에서 발생한 모든 의료비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2) 휴업손해

피해자가 사고로 인해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 손실을 보상해야 합니다. 이는 직장인의 경우 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하며,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의 경우 소득 증빙을 통해 산정됩니다.

3) 위자료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위자료는 부상 정도와 사고의 심각성에 따라 달라지며, 피해자의 치료 기간 및 후유증 여부에 따라 금액이 결정됩니다.

4) 후유장해 보상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후유장애가 남을 경우, 장래의 소득 손실을 보상해야 합니다. 이는 후유장해율에 따라 합의금에 반영되며, 피해자의 노동능력 상실이 고려됩니다.

합의금의 예시

• 경미한 부상: 가벼운 타박상, 찰과상 등 경미한 부상일 경우, 합의금은 보통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 중상해: 골절,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합의금은 수천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 후유장애: 영구적인 장애가 남은 경우, 합의금은 1억 원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사망 사고: 사망 사고의 경우, 합의금은 2억 원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책정될 수 있습니다.

합의금 협상 시 유의사항

1) 치료가 끝난 후 합의

부상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하면, 이후 발생하는 치료비나 추가 손해에 대해 보상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치료가 완료된 후 상태를 확인한 뒤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법적 조언 받기

형사 합의는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협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합의금 산정에서 피해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3) 초기 합의금 제안 검토

보험사나 가해자가 제안하는 초기 합의금이 적절한지 충분히 검토한 후 합의를 결정해야 합니다. 추가 협상을 통해 피해자가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신중히 대응해야 합니다.

결론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가해자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심각한 사고 유형이므로, 피해자와의 개인 합의를 통해 처벌을 피하거나 경감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금은 피해자의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을 포함하며,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합의금 협상 시 충분한 치료 후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하며, 필요할 경우 법적 조언을 받아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