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 DSR 이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ebt Service Ratio)는 대출자가 매년 갚아야 하는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의미합니다. DSR 규제는 대출자가 빚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고려해 대출 한도를 설정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즉, 대출자의 소득 대비 부채 상환 능력을 평가하여 무리한 대출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DSR의 개념
DSR 계산: DSR은 대출자가 받은 모든 대출(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자동차 대출 등)의 원리금 상환액을 합산한 금액을 연 소득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 예시: DSR=연 소득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100
만약 대출자의 연 소득이 5천만 원이고,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2천만 원이라면, DSR은 40%가 됩니다.
DSR 규제의 적용
DSR 규제는 대출자의 부채 부담을 제한하기 위해 각종 금융 기관에서 대출 한도를 설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대출 금액이 1억 원 이상일 경우, 기본적으로 DSR은 **4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됩니다.
2024년 9월부터는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며, 미래 금리 인상 위험을 반영해 추가 금리를 고려한 대출 한도를 산출합니다. 스트레스 DSR은 기존 DSR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대출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DSR의 의미
- 스트레스 DSR은 현재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미래 금리 상승에 대비한 대출 상환 부담을 고려하는 방식입니다. 2024년 9월부터는 수도권의 주택담보대출에 1.2%포인트의 가산금리를 적용해 대출 한도가 줄어들었습니다.
- 예를 들어, 기존 DSR 규제 하에서는 3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했던 차주는 스트레스 DSR이 적용된 후에는 약 2억 8천만 원 정도로 대출 한도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DSR 규제의 영향
DSR 규제는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고, 무리한 대출을 방지하여 금융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일부 실수요자는 대출 한도가 줄어들어 주택 구입이나 전세자금 대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대출 한도가 축소되면서 일부 주택 시장에서는 매수세가 약화되고, 부동산 가격 상승률도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
결론
DSR 규제는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평가해 무리한 대출을 억제하고, 금융 시장의 안정을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특히 2024년 9월부터 시행된 2단계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변동성을 반영하여 대출 한도를 추가로 축소시키는 조치로, 대출자의 부채 부담을 더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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