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채무자가 신고한 채권 중 법원이나 관리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미확정채권’이 존재할 수 있으며, 이 미확정채권 중에서도 담보권·가압류권 등 우선변제권이 있는 별제권 채권은 예외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확정채권은…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일반 채권자들은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이 중단되지만, 담보권·가압류권 등 ‘별제권’을 가진 채권자는 담보물 경매나 임의매각을 통해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뿐 아니라, 이자에 대해서도 별도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별제권 이자는 단순한 이자…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채무를 감면받더라도, 별제권 채권자는 담보 설정된 자산에 대해 예외적으로 우선 변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특히 대출(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등)이 걸려 있는 상황에서는 채권자·채무자 모두 신중한 자금 관리가 필요합니다. 본…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채무를 법적·제도적으로 조정하며 안도감이 찾아올 즈음, 예기치 못한 실직 소식은 채무자에게 또 다른 절벽을 마주하게 만드는 고비입니다. 이미 법원 인가로 확정된 변제계획을 이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소득이 끊기면 변제 체납 우려와…

개인회생 절차개시 결정 후에는 채권자 강제집행이 중지되지만, 동시에 신용거래가 제한되며 신용카드 신규 발급이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나 생계 유지, 소액 결제, 변제계획 이행 시 필요한 금융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인회생 기간 중’에도 제한적으로 신용카드를…

개인회생 절차에는 법원 비용(인지세, 송달료)과 변호사 수임료 등 초기 자금이 필요하지만, 법원이 ‘비용예납명령’을 통해 일정 금액을 먼저 납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비용예납명령은 채무자의 절차 진행 의지를 확인하고, 절차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명령…

개인회생 절차를 성실히 이행해 완납까지 마쳤다면 채무 부담은 완전히 해소되지만, 신용정보사에 남은 회생 기록·면책 정보로 인해 여전히 금융 접근성이 제한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납 후에는 기존 개인회생자 특례 대출 상품과 일반 신용대출을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개인회생 절차를 거쳐 채무를 조정했다 해도, 주거 불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특히 전세 만기가 다가오면 새로운 보증금 마련이 시급하지만, 개인회생 중이거나 면책 후 신용등급 하락 상태라면 일반 금융권 대출은 꿈도 꾸기 어렵습니다. 다행히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개인회생 면책을 받았다면 채무 부담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금융권에 등록된 과거 불이행 기록으로 인해 신용회복이라는 또 다른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면책 이후 신용등급이 낮게 형성된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단기간에 신용수치와 금융기관의 신뢰도를 회복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