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된 카카오 김범수 위원장

2024년 7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 조종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구속 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혐의 내용: 김범수 위원장은 2022년 2월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 원보다 높게 설정하고 고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시세 조종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의 주장: 검찰은 카카오가 2022년 2월 약 2,400억 원을 동원해 553차례에 걸쳐 SM엔터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면서 시세를 조종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속 영장 청구: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김범수 위원장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는 김 위원장이 경쟁사의 인수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했으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영장 실질 심사: 2024년 7월 22일, 서울남부지법에서 김범수 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렸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심사에 출석했으나,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범수 위원장의 입장: 김 위원장은 SM엔터 주식을 매수하겠다는 안건을 보고받은 것은 사실이나, 구체적인 매수 과정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기타 관련자: 같은 혐의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카카오 법인도 재판에 넘겨졌으나, 배 대표는 자본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이었고 불법성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한 바 있습니다 .

이번 사건은 대기업의 인수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시세 조종 혐의로, 자본시장법의 준수와 공정한 시장 운영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김범수 위원장의 최종 법적 판단은 추후 재판 과정을 통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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