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하다 보면 “절차를 취소했다”, “법원이 취소시켰다” 같은 표현을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회생 실무에서 ‘취소’라는 말은 공식 용어가 아닙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세 가지 결정—신청 ‘취하’(개시 전 스스로 중단), 절차 ‘폐지’(개시 후…

개인회생을 성실히 진행하던 중 갑작스러운 실직·질병·이사비 폭증으로 변제금이 밀리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공포는 “이러다 폐지되는 건 아닐까?”일 겁니다. 검색을 해보면 ‘3회만 미납해도 바로 폐지’ 같은 극단적 문장이 많지만, 실제 법과 법원 운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