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하면 어느 정도가 탕감되나요?”라는 질문의 이면에는 사실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법원이 탕감을 허용하는가라는 더 큰 물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정해진 고정 ‘탕감률’이 존재하는 제도가 아니며, 가용소득 전부투입 원칙과 청산가치 보장 원칙, 그리고…

개인회생에서 탕감 금액은 운에 맡기는 숫자가 아닙니다. 법이 정한 원칙(가용소득 전부투입, 청산가치 보장)과 법원이 매년 고시된 수치를 반영해 산출하는 생계비 기준을 토대로, 소득·가족구성·재산상태·우선변제 채무 등을 정교하게 대입하면 비교적 예측 가능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위자료가 결정되거나 소송이 진행되는 와중에 개인회생과 관련하여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큰 물음은 두 가지죠. “위자료도 탕감이 되나?” “개인회생과을 하면 추심이 멈추나?” 결론부터 말하면, 이혼 위자료는 성격에 따라 ‘비면책채권’에 해당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