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검색창에 적는 단어가 바로 ‘체납 소멸’이죠. 하지만 진짜로 사라지는 건 시간이 아니라 권리(징수권) 입니다. 법은 일정 기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으면 공단의 징수권이 소멸한다고 말하지만, 동시에 독촉·압류 등 한 번의 조치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