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관리사무소로부터 온 독촉장을 열어 보는 순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숫자는 ‘총액’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상가·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관리비 채권은 통상 1개월 단위로 정기 지급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법은 이를 단기 소멸시효(3년)로 본다는 대법원…

관리비가 밀리기 시작하면 갈등은 빠르게 ‘법’의 언어로 바뀝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나침반은 대법원 판례입니다. 판례는 “누가 어디까지 책임지는지, 무엇을 먼저 갚는지, 연체료는 어디까지 요구할 수 있는지”의 기준선을 그어 줍니다. 특히 최근 기사·공식자료에서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