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면책 후 재신청, 언제부터 가능할까?
‘5년 룰’의 정확한 기준부터 케이스별 전략·증빙까지 한 번에 정리
주식 손실과 매출 급감, 예상 못 한 병원비처럼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사건들이 겹치다 보면 한 번 개인회생으로 가까스로 숨을 고른 뒤에도 시간이 흘러 다시 채무가 불어난다는 건 드문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면책 받은 지 몇 년이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폐지·기각된 뒤엔 바로 재신청이 가능할까요?”를 묻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면책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신청일 기준 5년’ 이내에는 개인회생 개시신청이 기각될 수 있는 법 규정이 존재하고(이른바 5년 룰), 반대로 기각·폐지로 절차가 끝난 경우라면 사유를 보완해 즉시 재신청 자체는 가능하지만 금지명령·개시 여부는 훨씬 까다롭게 본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법 조문으로 확인되는 핵심 기준, 상황별 재신청 가능성, 타임라인·서류 패키지, 승인 전략과 FAQ까지 실무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령정보센터이즈리법
목차
법으로 확인하는 5년 룰: 무엇을 기준으로 언제부터 가능한가
상황별 가이드: 면책 vs 폐지·기각 vs 파산 면책 이력
타임라인·준비물: 5년 계산법, 증빙 패키지, 재신청 로드맵
승인 전략: 금지명령·개시 문턱을 넘는 커뮤니케이션 포인트
FAQ 8선: 많이 틀리는 포인트와 리스크 관리
1) 법으로 확인하는 5년 룰: 무엇을 기준으로 언제부터 가능한가
핵심 규정(통합도산법 제595조 제5호)
법원은 개인회생 개시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개인파산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즉 면책 이력이 있으면 5년이 지나야 재신청이 실익이 있습니다. 조문 자체는 ‘받은 사실이 있는 때’라고 되어 있으므로 실무에선 면책 ‘결정(확정)’일을 기준으로 카운트합니다. 법령정보센터법원 안내의 구체적 표현
일부 법원 안내에는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 “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등 확정일을 기준으로 한 시간표가 명시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신청한 지 5년”이 아니라 면책결정(확정)일로부터 5년을 셈해야 안전합니다. jeonju.scourt.go.krslb.scourt.go.kr
요약: 면책 후 재신청 = 면책 ‘결정(확정)’일 + 5년이 기본선입니다. 그 이전에 신청하면 개시 단계에서 기각될 수 있습니다. 법령정보센터
2) 상황별 가이드: 면책 vs 폐지·기각 vs 파산 면책 이력
A. 이미 ‘면책’을 받은 뒤 재신청
→ 5년 경과 후에 시도해야 개시신청이 법조문상 안전합니다. 이때도 두 번째 신청은 남용 방지 관점으로 심사가 훨씬 깐깐하므로, 채무 발생 경위·재발 방지 계획·소득 안정성을 촘촘히 소명해야 합니다. 법령정보센터B. ‘폐지’ 또는 ‘기각’ 후 재신청
→ 즉시 재신청 자체는 가능하지만, 첫 사건의 폐지·기각 사유를 제거·보완하지 않으면 금지명령 기각이나 개시 기각으로 다시 막힐 수 있습니다. 실무 자료와 정부 생활법령 안내에서도 개시신청 기각 사유(서류·비용·변제계획 미이행·채권자 이익 부적합 등)를 명확히 적시하고 있으니, 재신청 전 기각사유 체크리스트로 하나씩 해소하세요. 이즈리법이즈리법C. ‘개인파산 면책’ 이력 후 개인회생 재신청
→ 법원 안내에는 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을 주의사항으로 병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파산 면책 이력이라면 7년 룰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jeonju.scourt.go.krslb.scourt.go.kr
3) 타임라인·준비물: 5년 계산법, 증빙 패키지, 재신청 로드맵
① 5년 계산법(면책 케이스)
기준일: ‘면책결정을 받은 날’(실무상 확정일 기준으로 운영하는 법원 다수) → 그 다음날부터 5년 경과 시점에 재신청을 택합니다.
주의: “신청일로부터 5년”이 아니며, “변제 완료일”과도 다를 수 있으니 결정문·게시 공고일로 확인하세요. jeonju.scourt.go.kr
② 재신청 공통 서류 패키지(실무 핵심)
소득·현금흐름: 급여명세/원천징수(근로), 소득금액증명·부가세과표(사업), 입금 패턴(3~6개월 통장).
지출·생계비: 공과금·통신비 자동이체 내역(연체 0), 가족 구성·부양 사유 변화.
채무경위·재발방지: 채무 증가 원인 소명서(질병·폐업·이혼·사고 등), 재발 방지 플랜(보장성 보험·지출 통제·부업/업종전환 계획).
직전 사건의 보정·폐지·기각 사유 해소: 서류 미비였다면 제출체계/마감 준수 증빙, 변제금 과대설정이었다면 생계비 기준·부양가족·소득 안정화 자료로 구조 재조정.
③ 재신청 로드맵
Step 1: 이전 사건 분석 리포트(기각·폐지 사유/면책일·확정일/채권자 목록 누락 여부).
Step 2: 재무 리셋(현금서비스·카드론 0, 고정비 자동이체, 유동성 쿠션 마련).
Step 3: 신청 전 시뮬레이션(청산가치·DSR·총변제액/기간 가정).
Step 4: 개시+금지명령 전략(악용 오해 소지 제거, 채권자 이익 부합 구조 설명).
Step 5: 보정 대응 패키지(질의 예상표, 추가 소명자료 즉시 제출 체계).
Step 6: 개시 후 관리(연체 0, 소득 변동 시 즉시 보고·변제계획 변경 트랙).
4) 승인 전략: 금지명령·개시 문턱을 넘는 커뮤니케이션 포인트
법적 기준을 전면에: 표준 양식 첫 장에 “면책확정일 = YYYY.MM.DD, 재신청일 = YYYY.MM.DD(+5년 이상)”을 명시해 595조 5호 리스크가 없음을 먼저 확인시킵니다. 법령정보센터
남용 방지 관점에 답하기: 두 번째 신청은 “제도 남용인지”가 쟁점이므로, 채무 증가의 불가피성(의료·폐업·사고 등)과 재발 방지 시스템(지출 통제·부업/직전·보험·부채 리파이낸스)을 수치로 제시합니다.
‘채권자 일반의 이익’ 설계: 청산가치 ≥ 총변제액을 분명히 하고, 필요 시 기간·월변제 조정을 통해 개시 기각 사유(채권자 이익 부적합)를 제거합니다. 이즈리법
폐지·기각 후 즉시 재신청 전략: “왜 이번에는 다르냐”에 답해야 합니다. 서류 미비 → 제출체계 강화, 변제능 부족 → 소득증빙·부양가족 변화·생계비 기준 상향 반영 등 구체적 교정안을 첨부합니다. 이즈리법
5) FAQ 8선
Q1. 면책 후 5년이 안 지났는데 신청하면 무조건 기각인가요?
A. 법 조문상 개시신청 기각 사유에 해당합니다. 일부가 “사정이 특별하면 가능하다”고 말해도, 신청일 기준 5년 이내라면 법원은 기각할 수 있습니다. 5년 경과 후 재신청이 원칙입니다. 법령정보센터
Q2. 5년은 ‘면책결정일’인가요, ‘신청일’인가요?
A. 실무 안내는 ‘면책 확정일’ 기준 5년 표기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결정문·확정일을 기준으로 안전하게 산정하세요. jeonju.scourt.go.kr
Q3. 폐지·기각 후에는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A. 재신청 자체는 즉시 가능합니다. 다만 개시·금지명령은 이전 사유를 얼마나 치유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595조의 기각사유(서류·비용·변제계획 불이행, 채권자 이익 부적합 등)를 재발 방지 관점에서 해소하세요. 이즈리법
Q4. 파산 면책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언제 가능하죠?
A. 일부 법원 안내는 파산 면책 확정일로부터 7년을 유의사항으로 병기합니다. 파산 면책 7년 / 회생 면책 5년 가이드라인을 함께 확인하세요. jeonju.scourt.go.krslb.scourt.go.kr
Q5. 5년 경과 직후 바로 신청해도 될까요?
A. 가능하지만 남용 방지 심사가 강화됩니다. 채무 경위·재발 방지·소득 안정을 수치화한 리포트로 설득하세요.
Q6. 직전 사건에서 채권자 누락이 있었는데, 재신청에 영향이 있나요?
A. 누락 정정·목록 보정은 신뢰성에 직결됩니다. 목록 누락 방지 체크리스트와 최근 1년 거래내역 전수 검토가 안전합니다.
Q7. 금지명령이 자꾸 기각됩니다.
A. 악용 의심을 해소할 정상 영업·정규 급여·연체 0 증빙, 변제계획의 현실성을 함께 제시하세요. 금지명령은 재량이므로 대안(임시 합의·강제집행 대응)도 마련합니다. 이즈리법
Q8. 5년을 기다리는 동안 급한 채무는 어떻게 관리하나요?
A. 신복위·서금원 정책 상담으로 임시(초소액) 브리지를 검토하고, 압류·강제집행 위험이 높은 채무는 협상/분할로 시간을 벌어 연체 정보 누적을 막는 것이 좋습니다(기관별 요건 수시 개편).
만한 링크 1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개시신청의 기각사유) — ‘면책 5년 이내’ 기각 조항 확인. 법령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