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법원 완벽 가이드: 선택부터 절차까지 알아야 할 모든 것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려면 ‘어느 법원’에 신청해야 할지, 관할 법원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그리고 해당 법원에서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법원 관할을 잘못 선택하거나 접수 창구를 모르면 절차 지연과 보정 명령이 발생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회생을 담당하는 법원을 선정하는 방법부터, 법원 내 접수부터 인가 결정까지의 주요 창구와 절차, 자주 묻는 질문까지 전문가의 시각으로 상세히 안내합니다.

1. 개인회생 관할 법원 선정 기준

개인회생 절차는 채무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 가정법원에서 담당합니다.

주민등록 이전 전: 신청 시점의 주민등록주소가 첫 번째 기준
주소 이전 시: 신청 전 3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곳 또는 현재 거주지 중 편의에 따라 선택 가능
복수 관할 가능성: 학생·군인 등 특수신분자는 소재지 법원에 신청

2. 관할법원 위치 및 연락처 안내

아래는 주요 광역시·도별 가정법원 연락처 예시입니다. 정확한 관할은 대한법원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지역	가정법원	주소	전화번호
서울	서울가정법원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25	02-530-0114
부산	부산가정법원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01	051-860-1100
대구	대구가정법원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2199	053-422-2320
인천	인천가정법원	인천 미추홀구 경인로 445	032-455-5183
광주	광주가정법원	광주 동구 동계천로 20	062-607-1020
대전	대전가정법원	대전 서구 둔산중로 110	042-541-0897
울산	울산가정법원	울산 남구 돋질로 134	052-234-3201

3. 법원 접수 창구와 담당 부서 소개

민사부(개인회생 담당): 보통 ‘민사과 개인회생 접수 창구’에서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전자소송 지원 창구: 온라인 전자소송 관련 문의·보정 지원
민원 안내 데스크: 초기 서류 점검 및 절차 안내, 관할 확인
창구 방문 시 유의사항
1. 접수 시간: 평일 09:00~~17:00(점심시간 12:00~~13:00 제외)
2. 서류 준비: 원본 및 사본, 인지대·송달료 영수증 미리 준비
3. 질문 리스트: 보정 가능성, 추가 서류 안내 등

4. 법원 내 주요 절차 흐름과 방문 팁

접수 및 보정 명령
- 창구 제출 후 보정 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보정 기한(통상 7~14일)을 확인
개시결정 통지
- 접수 후 4~6주 내 문자·우편으로 개시결정 통지
채권자 공고·신고
- 개시결정 후 30일간 법원 홈페이지 및 신문 공고
채권자 집회 및 인가
- 공고 종료 후 1~2개월 내 채권자 집회 소집 후 인가여부 심사
인가결정 통지
- 인가결정 후 2~4주 내 최종 통지, 이후 변제 이행 단계 진입

방문 팁
- 방문 전 전화 문의로 담당자 업무량 파악
- 전자소송 사전 가입 및 연습으로 오프라인 보정 최소화
- 반차·주차 정보 확인 후 여유롭게 방문

5. 법원 관련 FAQ 및 유의사항

Q: 주소 이전 후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 A: 주민등록 이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능하며, 그 이전에도 기존 주소지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법원 방문 시 복장 규정이 있나요?
- A: 정장 또는 단정한 복장 권장, 티셔츠·반바지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보정 명령이 반복되면 어떻게 하나요?
- A: 보정 체크리스트와 전문가 상담(법률구조공단)으로 서류 정확성 확보 후 재제출을 권장합니다.
Q: 전자소송만으로 진행 가능한가요?
- A: 네, 모든 서류 제출·조회·보정이 전자소송 시스템으로 가능하며, 방문 없이 절차 완료가 가능합니다.
Q: 법원 민원실은 몇 시에 닫나요?
- A: 보통 17:00에 마감하므로, 16:30 이전 방문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