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탕감 금액’ 제대로 계산하는 법: 법원이 인정하는 공식과 실전 전략

개인회생에서 탕감 금액은 운에 맡기는 숫자가 아닙니다. 법이 정한 원칙(가용소득 전부투입, 청산가치 보장)과 법원이 매년 고시된 수치를 반영해 산출하는 생계비 기준을 토대로, 소득·가족구성·재산상태·우선변제 채무 등을 정교하게 대입하면 비교적 예측 가능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아래 글은 초보자도 이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최신 실무 흐름을 바탕으로 월 변제금 → 총 변제액 → 예상 탕감액을 단계별로 풀어 설명합니다. 특히 생계비(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적용하는 핵심 포인트, 추가 생계비 인정, 비면책채권·별제권 처리, 변제기간 설계에 따른 시나리오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생계비 산정의 기본은 보건복지부가 공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이며, 법원 안내와 실무지침이 이를 개인회생 산식에 반영합니다. 보건복지부이즈리 법률대한민국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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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인회생 ‘탕감 금액’의 구조: 법적 근거와 계산 로직

2. 생계비(기준 중위소득 60%) 적용과 월 변제금 산출

3. 탕감 금액을 키우는 5가지 레버(추가 생계비·우선채권·청산가치·소득증빙·기간설계)

4. 실전 시뮬레이션 4가지: 가구원/기간별 변제금·탕감률 계산

5. 자주 틀리는 포인트 체크리스트(비면책채권·채무한도·최저변제율 오해 등)

1) 개인회생 ‘탕감 금액’의 구조: 법적 근거와 계산 로직

개인회생은 월 소득에서 세금·4대보험 등 공제 후 금액에서 생계비를 빼 남는 돈(=가용소득)을 변제기간 동안 전부 투입하는 제도입니다. 최종적으로 총 변제액을 납부하면 나머지 채무가 면책(탕감)됩니다. 다만 면책되지 않는 채무(비면책채권)가 있고, 청산가치 보장 원칙(파산했을 때 배당될 금액 이상은 변제해야 함)을 충족해야 인가가 가능합니다. 이즈리 법률EasyLaw대한민국 대법원

• 면책의 효력: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일반 개인회생채권 책임이 면제되지만, 조세, 벌금·과태료, 고의·중과실 불법행위 손해배상, 임금·퇴직금, 양육비 등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빅케이스

• 채무한도: 개인회생 신청은 무담보 10억, 담보 15억 이하에서 가능(초과 시 일반회생 검토). 대한민국 대법원

탕감 금액 산식(개념)

예상 탕감액 = 총 채무액 − (월 변제금 × 변제기간) − (우선 변제될 채무 및 담보부 변제분)
(단, 청산가치보다 총 변제액이 적으면 인가 불가 → 변제액 상향·기간 조정 필요) 대한민국 대법원

2) 생계비(기준 중위소득 60%) 적용과 월 변제금 산출

법원은 채무자와 부양가족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생계비를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원칙으로 인정하고, 거기에 주거·의료·교육 등 추가 생계비를 개별 심사로 더해 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월 변제금 = (월 소득 – 생계비 – 추가 생계비)가 되며, 이 금액이 0 이하이면 변제액이 거의 없거나 인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즈리 법률대한민국 대법원

• 기준 중위소득은 정부가 공표하며, 여기에 60%를 곱해 가구별 생계비의 기준점을 산출합니다. 예: 1인가구 2,392,013 → 생계비 약 1,435,208 / 2인가구 3,932,658 → 약 2,359,595 / 3인가구 5,025,353 → 약 3,015,212 / 4인가구 6,097,773 → 약 3,658,664 / 5인가구 7,108,192 → 약 4,264,915. 보건복지부

• 추가 생계비: 임차료, 고정 통신·공공요금, 치료·교육비 등 합리적 입증 시 인정 폭이 커지며, 최근 법원 공지·보도자료에서 인정 기준을 주기적으로 안내합니다. 대한민국 대법원+1

3) 탕감 금액을 키우는 5가지 레버

1. 추가 생계비 인정
   실제 지출 자료(임대차계약서·납부내역·의료비 영수증·교육비 고지서 등)를 촘촘히 준비하면 생계비가 상향되어 월 변제금이 낮아지고 총 변제액이 줄어 탕감률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즈리 법률

2. 우선 변제·비면책채권 파악
   조세·벌금·양육비 등은 면책이 되지 않거나 우선적으로 변제되어야 하므로, 이를 먼저 반영해 ‘실제 탕감 가능한 채무’를 분리해야 정확한 목표치가 나옵니다. 빅케이스

3. 청산가치 관리(재산평가 합리화)
   부동산·전세보증금·예금·퇴직금·보험해지환급금 등 재산가치를 과장 없이 현실가격으로 평가하고, 담보권·우선권 공제 등을 정확히 반영해야 최소 변제요건(청산가치 보장)을 무리 없이 충족할 수 있습니다. 똑생 Blog

4. 소득증빙 전략
   급여명세·통장거래내역·원천징수영수증 등 정기성과 지속가능성을 보여주되, 일시적 보너스·부업소득의 처리는 계획안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평균화·근거자료를 맞춰 제출합니다. (법원 실무는 가용소득 전부투입 원칙이 기본입니다.) 이즈리 법률

5. 변제기간 설계(3년 기본, 예외 연장)
   원칙은 약 3년, 예외적으로 사정에 따라 5년까지 연장될 수 있어 월 변제금을 낮추는 대신 총 변제액·탕감률의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소득 변동 시에는 변제계획 변경 또는 요건 충족 시 특별면책도 검토합니다. 이즈리 법률대한민국 대법원

4) 실전 시뮬레이션 4가지: 가구원/기간별 변제금·탕감률

가정: 공제 후 월 실수령 소득 기준, 생계비는 가구별 중위소득의 60%, 우선변제·담보 처리 없음(설명용 단순화).

• A. 1인가구 — 총 채무 8,000만 / 월 실수령 270만 / 36개월
  월 변제금 약 1,264,792 → 총 변제 약 45,532,512 → 예상 탕감 약 34,467,488 (탕감률 43.1%)

• B. 2인가구 — 총 채무 1억2천만 / 월 실수령 340만 / 36개월
  월 변제금 약 1,040,405 → 총 변제 약 37,454,580 → 예상 탕감 약 82,545,420 (탕감률 68.8%)

• C. 3인가구(기간 연장) — 총 채무 1억5천만 / 월 실수령 380만 / 60개월
  월 변제금 약 784,788 → 총 변제 약 47,087,280 → 예상 탕감 약 102,912,720 (탕감률 68.6%)

• D. 4인가구 — 총 채무 2억원 / 월 실수령 500만 / 36개월
  월 변제금 약 1,341,336 → 총 변제 약 48,288,096 → 예상 탕감 약 151,711,904 (탕감률 75.9%)

해석 팁
① 가구원 수가 늘수록 생계비가 커져 월 변제금이 줄고 탕감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② 기간을 3→5년으로 늘리면 월 변제금은 완만해지지만 총 납부액이 커져 탕감률이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③ 청산가치(재산가치)가 큰 경우엔 예시보다 총 변제액을 높여야 인가됩니다. (생계비 기준과 변제기간·청산가치 원칙은 법원·정부 고시를 근거로 합니다.) 보건복지부이즈리 법률대한민국 대법원

5) 자주 틀리는 포인트 체크리스트

• 비면책채권 간과: 조세, 벌금·과태료, 양육비, 고의·중과실 불법행위 손해배상, 임금·퇴직금 등은 면책 제외. 계획 단계에서 먼저 분리·반영하세요. 빅케이스

• 채무한도 오해: 개인회생은 무담보 10억 / 담보 15억 이하여야 합니다. 초과하면 일반회생을 검토합니다. 대한민국 대법원

• ‘최저변제율’ 신화: 특정 고정 비율만 채우면 된다는 식의 단순 공식은 오해입니다. 핵심은 청산가치 보장 + 가용소득 전부투입 + 실현 가능한 계획입니다. 대한민국 대법원

• 소득·지출 입증 부실: 통장·영수증·계약서 등 정량 증빙이 부족하면 생계비·추가 생계비 인정폭이 줄어 월 변제금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즈리 법률

• 변제기간 중 소득변동 미대응: 소득 하락 등 사정변경이 있으면 변제계획 변경이나 요건 충족 시 특별면책을 검토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대법원

결론 한 줄

탕감 금액을 극대화하려면 ‘가구별 생계비(중위소득 60%) + 추가 생계비’의 정확한 입증, ‘청산가치 보장’의 사전 점검, ‘비면책·우선채권의 분리’가 3대 축입니다. 이를 반영해 월 변제금과 변제기간을 설계하면, 인가 가능성과 실질 탕감률을 동시에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제도 개요·자격·절차 비교는 법원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 대한민국 대법원)

추천 링크(공식): 개인회생 제도·자격·절차 요약 안내 – 서울회생법원 대한민국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