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기간 중 차량 구입, 가능한가?

“대중교통으로는 출퇴근이 어렵고, 배달·영업을 하려면 차가 꼭 필요한데 개인회생 중에도 차량을 살 수 있을까?” 실제 창구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무조건 불가도, 무조건 가능도 아닙니다. 핵심은 ① 변제계획을 흔들지 않는가(수행 가능성), ② 채권자 이익을 해치지 않는가(청산가치·형평), ③ 절차를 제대로 밟았는가(변제계획 변경·의견청취)입니다. 특히 현금 일시 구입과 할부·리스·장기렌트의 법적·실무상 차이를 이해하고, 교통·업무상 필요성 증빙과 자금출처 투명성을 준비하면 승인 가능성이 크게 달라집니다. 아래에서 법·실무 기준과 서류·타임라인을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정책·지침은 수시로 바뀌므로 본문마다 공식 근거를 덧붙였습니다.)

개인회생 기간 단축 절차, 가능한가?

법·실무의 기본 원칙: 왜 “가능/불가”가 갈리는가
어떤 경우에 차량 구입이 ‘현실적으로’ 통과되는가
구입 경로별 체크리스트: 현금 일시불 vs 할부/리스/장기렌트
절차와 서류 A→Z: 변제계획 변경, 의견청취, 타임라인
FAQ & 리스크 관리: 편법의 함정, 교체·사고·폐차 대응

1) 법·실무의 기본 원칙: 왜 “가능/불가”가 갈리는가

개시 후에는 각종 행위가 제한되고, 변제계획이 ‘나침반’이 된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권자에 대한 강제집행·독촉 등은 중지·금지되고(안정화), 모든 판단의 출발점은 인가될 변제계획입니다. 회생 중 새 지출·새 채무가 계획을 흔들면 수정·변경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송달·의견청취 같은 절차를 밟습니다. 즉, 차량 구입의 허용/불허는 변제계획과의 정합성으로 귀결됩니다. 이즈리법Easy Law
인가 요건의 핵심은 ‘수행 가능성’과 ‘청산가치 보장’
법은 변제계획이 법률에 적합하고 공정하며 수행 가능해야 하고, 총변제액이 청산가치(파산 시 배당액)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차량 구입으로 월지출이 늘거나 고가 자산을 취득하면, 수행 가능성·형평을 다시 따져야 하므로 심사가 엄격해집니다. 법령정보센터
교통·업무상 필요비는 ‘생계비’로 따져 볼 수 있다
회생법원은 매년 추가 생계비 인정 기준을 공지하고, 교통·업무상 필수비용을 현실적으로 반영하려 노력해 왔습니다. 따라서 생계형 차량이 합리적으로 입증되면 필요 지출로서 고려될 여지가 있습니다(다만 한도·기준은 해마다 달라져 최신 공지 확인이 필수). slb.scourt.go.kr+1

2) 어떤 경우에 차량 구입이 ‘현실적으로’ 통과되는가

생계형·업무상 필수성이 명백한 경우
야간·장거리 출퇴근, 배달·택배·방문영업 등 차량 없이는 소득 창출이 곤란한 직종은 필요성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역·근무형태·근무시간표·고객 동선 등을 구체적으로 증빙하면 설득력이 커집니다. (예: 스케줄표, 배달앱 정산내역, 거래처 방문기록) 필요성 인정은 어디까지나 변제계획 수행을 전제로 합니다. slb.scourt.go.kr
시가가 낮은 중고차·경차 등 ‘소박한 선택’
실무에서는 과도한 사양·고가 차량을 지양하고, 시세가 낮은 차량으로 구입·유지비를 최소화한 사례에서 긍정적 판단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고가 차량은 형평성·청산가치 논리가 작동해 제동이 걸릴 수 있습니다. (수치 기준은 관할·사건별로 달라 절대 기준 아님.) 테헤란 법무법인한투데이
현금 일시 구입·투명한 자금출처
할부·대출이 수반되지 않는 일시불 구입은 새 채무를 만들지 않아 리스크가 낮습니다. 이 경우에도 자금 출처(적립 통장·퇴직금·보험 해지환급금 등)를 투명하게 소명해야 합니다. 할부·리스는 월지출 증가와 신규 채무로 이어져 변제계획 변경 심사가 촉발될 수 있습니다. Easy Law

3) 구입 경로별 체크리스트: 현금 일시불 vs 할부/리스/장기렌트

3-1. 현금 일시 구입

핵심: 변제계획과 충돌하지 않고, 자금출처가 명확하면 비교적 수월.
서류: 통장 입출금 내역(6개월), 자금출처 증빙(퇴직금·보험·저축), 중고차 매매계약서/성능점검기록부.
주의: 과도한 가격대는 청산가치·형평 논리로 문제가 될 수 있음.

3-2. 할부(오토론)

핵심: 신규 채무 발생으로 변제계획 수행 가능성을 해칠 위험. 변제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실제로 변경안 송달·의견청취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리스크: 회생 중 공공정보 등록 탓에 승인 자체가 어렵거나 고금리일 수 있음.
전략: 필요성·비용 절감 계획을 구체화하고, 월 변제금·보험·유지비까지 반영한 새 현금흐름표를 제시. Easy Law

3-3. 리스/장기렌트

핵심: 소유가 아닌 사용 계약이라도 매월 고정지출이 발생해 변제계획 수정 이슈가 동일하게 제기됩니다.
전략: 보증금·선납금·반납조건을 포함한 총소유비용(TCO)을 산출해 기존 변제계획 대비 영향을 설명하세요. Easy Law

팁: 구입 경로와 무관하게 교통·업무비의 ‘추가 생계비’ 인정 기준(회생법원 공지)을 함께 제시하면 설득력이 커집니다. slb.scourt.go.kr

4) 절차와 서류 A→Z: 변제계획 변경, 의견청취, 타임라인

① 사전 점검(가능성 체크)

현재 변제계획 인가 여부, 월 변제금과 예상 차량 총비용(할부·보험·세금·유지비)을 비교.
연체 0건 유지, 소득 흐름 안정화가 전제.

② 트랙 선택

현금 일시 구입 & 기존 변제금 유지 가능: 계획 변동 없음이 관건이지만, 사유서와 증빙을 갖춰 변제 이행에 문제가 없음을 사실상 보고(지점·사건별 운용 차이).
할부/리스 & 월지출 증가: 변제계획 변경안(증액·기간조정 등) 제출이 안전. 이때 개시결정 송달절차 준용으로 채권자에게 변경안·사유 송달이 뒤따릅니다. Easy Law

③ 준비 서류 패키지

필요성: 근로계약서·근무표·출장·배달 정산내역, 대중교통 불편 입증(통근시간·노선·막차).
비용·자금: 견적서·리스 견적, 보험료 산출표, 유류·주차·정비 예상표, 통장 내역, 자금출처 증빙.
변제 영향: 기존 대비 DSR/월 잉여금 변화표, 변제금 유지·증액·기간조정 대안.

④ 제출·심리

변제계획 변경안/사유서 접수 → 채권자 송달 및 의견청취 → 보정명령 대응 → 변경 인가/불허 결정. Easy Law

⑤ 사후 관리

인가 후에는 재산이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귀속되지만, 변제계획과 다르게 지출·자산을 운영하면 신뢰성에 타격이 큽니다. 월 변제·보험·세금을 자동이체로 관리하고, 사고·폐차 시에는 즉시 사실관계를 정리해 보고·상담하세요. 이즈리법

5) FAQ & 리스크 관리

Q1. 개인회생 중 ‘법원의 사전 허가’가 꼭 필요한가요?

A. 일괄적인 ‘허가 의무’ 규정이 명시돼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할부·리스 등 새 채무로 월지출 구조가 바뀌면 변제계획 변경이 문제 되며, 이때는 변경안 송달·의견청취 절차를 따릅니다. 현금 일시 구입이라도 필요성·자금출처를 투명하게 소명해 변제 수행성에 문제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 안전합니다. Easy Law

Q2. 어느 정도 가격대면 안전할까요?

A. 고정 숫자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고가 차량은 형평·청산가치 문제로 제동될 수 있고, 생계형·저가 중고차는 사례상 인정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최신 생계비 인정 기준과 사건 사정을 함께 제시하세요. slb.scourt.go.kr테헤란 법무법인

Q3. 차량을 샀다가 변제금이 부담되면 줄일 수 있나요?

A. 사정변경이 명백하면 변제계획 변경이 가능하지만, 단순 희망만으로는 곤란합니다. 소득·지출 증빙을 갖추고 형평성을 설득해야 합니다. Easy Law

Q4. 배우자 명의로 구입하면 안전한가요?

A. 편법 명의는 큰 리스크입니다. 재산 은닉·형평성 논란이 생겨 보정·불허·면책 차질로 번질 수 있습니다. 정공법(필요성·변경절차)이 최선입니다. (일반 원칙/실무 주의)

Q5. 회생 중 차를 바꾸거나 폐차하면요?

A. 교체 사유·가격·유지비 변동을 자료로 정리해 변제계획 영향이 없음을 설명하세요. 필요하면 변경안으로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asy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