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 ‘이직·퇴직금’ 이렇게 처리하면 안전합니다

개인회생을 성실히 수행하던 중 이직을 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가장 먼저 마주하는 돈의 이벤트가 퇴직금 수령입니다. 퇴직금은 생활 안정에 큰 숨통이 되지만, 동시에 압류 가능 범위·회생 절차상 보고 의무·변제계획 변경 여부 등 여러 체크포인트를 동반합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퇴직금 자체는 ‘수령 금지’가 아니고 이직도 자유롭게 가능하지만, ① 언제·어디에·무엇을 신고할지(자진보정/변경), ② 퇴직금이 압류·회생에서 어떻게 취급되는지(임금성 채권 보호 규정, 청산가치·가용소득), ③ IRP·퇴직연금과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문서로 남겨야 이후 분쟁과 보정 왕복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퇴직금의 법적 성격과 보호 규정 → 회생에서의 영향 → 단계별 서류·보고 → 돈의 흐름 설계(계좌·일정) → 상황별 Q&A 순서로, 실무에 바로 쓰는 장기 보관용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이즈리 법률국가법령정보센터고용노동부

개인회생과 이혼 ‘양육권’이 만났을 때: 아이의 복리, 변제계획, 증빙 전략까지 한 번에 정리

개인회생 중 ‘이직 신고’ 제대로 하는 법: 단계·서류·변제계획 변경까지 한 번에 끝내기

퇴직금의 법적 성격과 ‘압류 한도’ 이해: 185만 원 룰과 1/2 원칙
개인회생에 미치는 영향: 청산가치·가용소득·변제계획 변경의 기준
이직 타이밍별 서류·보고 체크리스트: 자진보정부터 변경안까지
돈의 흐름 설계: 퇴직금 수령·IRP/퇴직연금·중도인출 유의점
상황별 Q&A: 퇴직금으로 월세·보증금, 합의금, 변제금 등 현실풀기

1) 퇴직금의 법적 성격과 ‘압류 한도’ 이해: 185만 원 룰과 1/2 원칙

퇴직금(또는 퇴직연금)은 넓은 의미의 급여채권(임금·봉급·상여, 퇴직연금 등)에 포함되어 민사집행법상 보호를 받습니다. 원칙적으로 급여채권의 1/2은 압류하지 못하며, 그 절반이 지나치게 적어 생활을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저 185만 원 보호 규정이 병행됩니다(월 단위 기준). 즉, 월 퇴직(연)금액이 300만 원 미만이면 185만 원은 무조건 보호, 300만~600만 원 사이라면 1/2만 집행 가능, 600만 원 초과 구간에는 별도 상한식이 적용됩니다. 이 틀은 ‘퇴직연금’에도 준용됩니다. 이즈리 법률이즈리 법률

또한 퇴직금 지급 기한은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이며, 중간정산 이후라도 이후 근속분이 1년 미만이라 하여 퇴직금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지급해야 한다는 점이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확인됩니다. 이 시점·금액은 회생의 현금흐름·변경 판단에 직접적 근거가 됩니다. 고용노동부

마지막으로 계산식 측면에서, 고용노동부 안내에 따르면 확정급여(DB)형 기준으로 퇴직 시 30일분 평균임금 × 근속연수가 일시금 산정의 기본선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이후 시뮬레이션이 쉬워집니다. 고용노동부

2) 개인회생에 미치는 영향: 청산가치·가용소득·변제계획 변경의 기준

회생은 두 축으로 움직입니다. 청산가치 보장(보유 재산을 처분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금액 이상은 회생으로도 받아야 함)과, 가용소득 변제(소득−생계비·추가생계비). 퇴직금은 일시금으로 유입되는 재산이므로, 사건 구조에 따라 청산가치 판단에 반영될 수 있고, 이직 후의 소득 변동은 가용소득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일시금 유입이 컸다 → 청산가치 격차가 생기는지 체크(격차가 커지면 보정·변경 논의),
이직으로 실수령이 유의미하게 변했다 → 가용소득 재계산 후 변제금 증·감 필요성 판단,
이 두 축을 동시에 보셔야 합니다. 인가 후에도 채무자·회생위원·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고, 법원은 인가요건을 준용해 실질 변동이 있는지를 봅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아울러 회생법원은 매년 추가 생계비 인정 기준을 공지하고, 최근에는 배우자·성년(만 21세 미만) 자녀 인정 범위 등 현실을 반영해 조정하고 있으므로, 이직·퇴사로 가구 구성과 지출 구조가 달라졌다면 당해 연도 공지를 확인해 보정 타이밍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

3) 이직 타이밍별 서류·보고 체크리스트: 자진보정부터 변경안까지

A. 신청 전 퇴사·이직

신청서·변제계획안은 새 직장 소득 기준으로 작성, 퇴직금 예상액은 청산가치 표에 반영.
근로계약서(연봉·수당 구조), 재직증명 예정 확인서, 4대보험 자격득실 예정, 통근·주거비 변화 메모를 함께 준비.

B. 신청 후~개시 전 퇴사·이직

보정권고를 기다리지 말고 자진보정으로 퇴직금 예상·수령일, 새 소득을 선제 보고.
퇴직증명서, 퇴직금 산정서/명세, 급여명세·입금내역(3~12개월), 원천징수영수증, 4대보험 자격득실까지 한 묶음으로.
퇴직금 사용 계획(전월세·보증금·의료비 등 필수 지출)과 추가 생계비 증빙을 같이 첨부하면 설득력↑.

C. 개시 후~인가 전

회생위원 즉시 통지 + 변제계획(수정안) 동시 제출.
새 회사 경리팀에는 금지·중지/개시 결정문을 전달해 오인 압류·공제를 차단.

D. 인가 후(확정)

일반 인가: 경미한 변동은 관찰, 실질 증감이면 변경안 준비.
조건부 인가(정기 소득신고): 정해진 주기에 직장·월평균소득·퇴직금 수령내역까지 보고, 유의미 증가 시 증액 안내 가능. 국가법령정보센터

4) 돈의 흐름 설계: 퇴직금 수령·IRP/퇴직연금·중도인출 유의점

계좌/일정 분리: 급여 유입(A) / 회생 변제(B) / 생활비(C)를 분리하고, 변제 자동이체일은 급여일 + 2~3일, 월세·양육비 등 고정비는 그보다 앞으로 배치해 충돌을 방지합니다.
퇴직연금/IRP: DB·DC형 퇴직연금은 제도상 55세 이후 연금·일시금 수령을 상정합니다. 중도인출은 법정 사유에서만 가능하며,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IRP 해지 등 별도 절차·세무 이슈가 생깁니다. 회생 운용을 위해 중도인출을 고려한다면 법정 사유 충족 여부와 세제·수수료를 반드시 점검하세요. 고용노동부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
압류·보전 리스크: 퇴직금이 계좌로 유입되는 달은 압류금지 범위를 재확인하고, 급여·퇴직금 입금 계좌를 분리해 혼선을 최소화합니다(185만 원 최저 보호, 1/2 원칙). 이즈리 법률
증빙 루틴: 퇴사확인서 → 퇴직금 산정/지급명세 → 수령 계좌입금 캡처 → 사용처 영수증을 한 PDF로 묶어 제출하면 보정 왕복이 크게 줄어듭니다.

5) 상황별 Q&A: 퇴직금으로 월세·보증금, 합의금, 변제금 등 현실풀기

Q1. 퇴직금으로 밀린 월세와 이사 보증금을 내고 싶습니다. 회생에 문제 없나요?

A. 생활 필수지출은 변제계획 산정 시 추가 생계비로 일부 반영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이체내역 등 객관자료를 미리 모아 자진보정서에 계획과 함께 제출하세요. 연도별 법원 공지(추가 생계비 기준)도 함께 참조하면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

Q2. 퇴직금이 큰데, 곧바로 변제금을 올려야 하나요?

A. 일시금은 주로 청산가치 측면에서 보되, 지속소득이 아니라면 가용소득 증액 사유와는 구별됩니다. 다만 격차가 커지면 변경안 논의가 나올 수 있으니 유입·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정리해 두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

Q3. 이직 후 연봉이 크게 올랐습니다. 퇴직금 + 소득 증가가 겹치면?

A. 퇴직금(일시) + 소득(지속)의 이중 트리거가 되므로, 청산가치 표와 가용소득 표를 동시에 리셋해 변제계획(수정/변경안)으로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4. 퇴직연금(IRP)에 묶여 있어 바로 못 쓰는데, 회생 운영에 문제가 되나요?

A. 제도상 중도인출 제한이 엄격하므로, 단기 유동성은 생활비·비상자금 루틴으로 보완하고, 회생 변제이체일을 급여일 뒤로 미는 방식으로 현금흐름 완충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

Q5. 중간정산 이력이 있습니다. 이후 1년 미만 근속분은 퇴직금이 없나요?

A.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FAQ에 따르면 중간정산 이후 1년 미만이라도 그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