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탕감 기준’ 완벽 가이드: 생계비 60%, 청산가치, 기간설계까지 한 번에 끝내기

“개인회생을 하면 어느 정도가 탕감되나요?”라는 질문의 이면에는 사실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법원이 탕감을 허용하는가라는 더 큰 물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정해진 고정 ‘탕감률’이 존재하는 제도가 아니며, 가용소득 전부투입 원칙과 청산가치 보장 원칙, 그리고 변제기간의 상한 같은 구조적 요건이 맞아떨어질 때 비로소 인가가 나고, 변제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면책(=실질적 탕감)이 허용됩니다. 법원과 정부가 안내하는 공식 자료를 토대로, 초보자도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탕감의 기준을 구성하는 필수 요소를 생계비 산정, 청산가치 계산, 비면책채권, 변제기간 전략까지 단계별로 풀어 설명합니다. (자격·채무한도·기간·면책 관련 근거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와 서울회생법원 공지·안내 자료를 따릅니다. 이즈리 법률대한민국 대법원+1)

개인회생 ‘탕감 몇 프로?’: 퍼센트가 아니라 ‘구조’로 계산하는 진짜 공식

개인회생 ‘탕감 조건’ 완벽 가이드: 인가부터 면책까지 통과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탕감의 바탕이 되는 세 가지 축: 자격·가용소득·청산가치
생계비 60%와 추가 생계비: 월 변제금이 정해지는 진짜 논리
청산가치·담보·우선채권·비면책채권: ‘최소 변제요건’의 의미
변제기간 3년(예외 5년)과 계획 변경·특별면책: 기간 설계의 기술
승인 가능성과 실질 탕감 폭을 키우는 체크리스트

1) 탕감의 바탕이 되는 세 가지 축: 자격·가용소득·청산가치

개인회생은 지속적 소득이 있는 개인으로서 무담보 10억 / 담보 15억 이하의 채무 범위 안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이는 법제처의 생활법령 안내에 명시된 요건입니다. 이즈리 법률
탕감이 가능해지려면 크게 세 가지를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가용소득 전부투입: 월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필수 지출)를 뺀 나머지를 변제에 모두 투입해야 합니다. 생계비 산정의 기준점은 기준 중위소득의 60%이며, 사건별 사정에 따라 초과분을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법원
청산가치 보장: 만약 파산을 했다면 채권자들이 나눠 가질 수 있었던 금액(재산의 실제 가치에서 담보·우선권 등을 뺀 몫)보다 적게 갚아서는 인가가 불가합니다. 이 최소 변제요건이 곧 ‘탕감의 바닥선’을 정합니다. 대한민국 대법원
절차의 적법성·성실성: 서류 충실성, 사실관계 일치, 채권자집회 성실 출석 등은 인가·면책까지 이어지는 신뢰성의 전제조건입니다. 대한민국 대법원

한 줄 정리: 자격·한도 충족 → 가용소득 산정 → 청산가치 이상 변제라는 구조가 맞아야만, 그 밖의 채무가 ‘탕감’으로 이어집니다. 이즈리 법률대한민국 대법원

2) 생계비 60%와 추가 생계비: 월 변제금이 정해지는 진짜 논리

법원은 채무자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생계비 기준점으로 보며, 임차료·의료·교육·통신·교통 등 필수 지출이 객관적 증빙으로 확인되면 ‘추가 생계비’를 별도로 인정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은 해마다 추가 생계비 인정 기준을 공지하고 있어, 사건별로 얼마나 더 인정될지의 가늠자가 됩니다. 대한민국 대법원

월 변제금 공식: 월 변제금 = 월 소득 − (생계비 60%) − 추가 생계비(인정분)
인정 전략: 임대차계약서, 월세 이체내역, 진료·약제비 영수증, 자녀 학교 고지서, 통신·공공요금 고지서 등 정량 증빙을 쌓을수록 생계비 인정 폭이 넓어져, 월 변제금이 합리적으로 낮아지고 결과적으로 실질 탕감 폭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통계적 단서: 최근 공개 통계는 다수 사건에서 ‘중위소득 60% 수준의 생계비’가 적용되고, 추가 생계비 인정은 사건별로 편차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때문에 증빙의 완성도가 체감 탕감 폭을 좌우합니다. 대한민국 대법원

3) 청산가치·담보·우선채권·비면책채권: ‘최소 변제요건’의 의미

청산가치는 보유 재산(예금·보험해지환급금·전세보증금·차량·부동산 등)의 현실가치를 토대로 산정하며, 담보권·우선권을 반영해 계산합니다. 계획안의 총 변제액이 청산가치보다 적으면 인가가 불가능하므로, 평가가 과장되지 않게 현실가격과 공제항목을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대법원

또한, 변제나 면책에서 우선적으로 반영되거나 면책되지 않는 채권을 분리해두어야 실제 ‘탕감 가능 몫’을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우선·담보(별제) 관련 채권: 조세 등 우선권 채권과 담보부 채권의 일정 부분은 먼저 또는 별도로 처리되어 남은 일반채권에서의 탕감률을 바꿉니다. 대한민국 대법원
비면책채권(면책 제외 채권): 법은 면책이 확정되더라도 벌금·과태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조세, 근로자 임금·퇴직금 등, 악의의 목록누락 채권, 중대한 과실에 의한 생명·신체 손해배상 등을 면책 제외로 규정합니다. 계획 단계에서 반드시 별도 관리해야 하며, 이를 간과하면 기대했던 ‘탕감’과 실제 결과가 크게 어긋납니다. 이즈리 법률

4) 변제기간 3년(예외 5년)과 계획 변경·특별면책: 기간 설계의 기술

생활법령 공식 안내에 따르면 개인회생은 원칙적으로 약 3년, 법정 예외에 해당하면 최장 5년 범위 내에서 변제계획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즈리 법률
기간을 길게 잡으면 월 변제금이 낮아지는 대신 총 변제액이 늘어 ‘탕감 폭’이 줄어들 수 있고, 반대로 짧게 잡으면 월 변제금이 커져 현실적 이행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소득의 안정성·가구지출·청산가치를 함께 고려해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변제 중 소득·지출이 크게 변하면 변제계획 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전부 이행이 어렵더라도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특별면책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채권자집회 출석 및 성실한 소명이 중요하며, 허위·누락이 발견되면 절차 폐지나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법원

5) 승인 가능성과 실질 탕감 폭을 키우는 체크리스트

증빙 중심의 추가 생계비 설계: 임대차·의료·교육·통신·교통 등 필수 지출 자료를 항목별 폴더링으로 정리하고, 최근 6~12개월 영수증·이체내역·고지서를 세트로 준비하면 인정폭이 안정적으로 확보됩니다. 대한민국 대법원
청산가치 사전 점검: 예금·보험환급금·보증금·차량·부동산을 현실가격으로 평가하고, 담보권·우선권 공제를 정확히 반영해 과대 산정 위험을 줄입니다. 대한민국 대법원
비면책채권 분리 회계: 조세·벌금·과태료·추징금·임금·퇴직금 등은 탕감 계산에서 제외하고 별도 상환 플랜을 세워야 전체 설계가 왜곡되지 않습니다. 이즈리 법률
기간–부담 균형: 3년 중심을 기본으로 보되, 월 소득·가계지출·청산가치 요건을 함께 보며 5년까지의 옵션을 시뮬레이션하면 인가 가능성과 실질 탕감 폭의 적정점을 찾기 좋습니다. 이즈리 법률
절차 성실성: 채권자집회 출석, 사실에 입각한 소명, 서류 일관성 확보는 인가→면책을 관통하는 신뢰의 토대입니다. 대한민국 대법원

결론 한 줄

개인회생의 탕감 기준은 ‘고정 퍼센트’가 아니라 구조입니다. 생계비 60%+추가 생계비의 합리적 인정 → 청산가치 이상 변제 → 적정 기간 설계 → 성실 이행과 면책의 고리를 빈틈없이 채우면, 각자의 상황에서 달성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실질적인 탕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즈리 법률대한민국 대법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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